[자율상권구역 시리즈 ⑤] 자율상권구역 해제 조건과 유의사항_지정만 받고 사업 안 하면 2년 내 해제됩니다

[자율상권구역 시리즈 ⑤] 자율상권구역 해제 조건과 유의사항_지정만 받고 사업 안 하면 2년 내 해제됩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만 받으면 끝일까요?

 

많은 상인조합이 “지정만 받으면 예산이 자동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성과 없는 구역’에 대해 지정 해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해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상권구역이 해제되는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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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 해제란?

자율상권구역 해제란, 지정된 구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항목	내용
법적 근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결정 주체	시·도지사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필요)
해제 방식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또는 권고 → 시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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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법령에 명시된 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제 사유	상세 내용
① 사업 미추진	지정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못한 경우
② 참여율 저조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참여율 3분의 2 미만으로 하락
③ 외부 요인 발생	도시개발·재개발 등으로 상권 운영 불가 상태 발생
④ 자율 해제 요청	조합 총회에서 해제 의결 후 공식 요청하는 경우

※ 가장 많은 해제 사유는 '사업계획 이행 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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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상황은 ‘지정 후 방치’

다음은 실제로 해제 조치를 받은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문제들입니다.

 

● 조합이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음

● 총회나 회의가 형식적으로만 운영

● 활성화계획서와 실제 사업 내용 불일치

● 예산 집행률 20% 미만

● 상인 간 갈등 또는 이탈 발생

 

※ 지정만 받고 ‘아무 것도 안 하는 상태’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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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천 항목 설명

실천 항목	설명
1. 연차별 사업 성과 보고 필수	매년 지자체에 보고, 목표 대비 실적 제출
2. 총회 운영 내역 문서화	회의록, 참석자 명부, 결의사항 보관 필수
3. 사업비 예산 집행률 관리	연도별 예산 50% 이상 집행 권장
4. 상권매니저 상시 배치	관리 공백 없도록 담당자 지정 필수
5. 민원 및 갈등 대응 체계 구축	참여자 의견 반영, 중재 체계 마련 필요

※ 성과가 부족해도 최소한 ‘시도한 흔적’은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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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	설명
1단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합의 해제 신청
2단계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3단계	시·도지사 승인 후 해제 고시
4단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 및 공보 고시

※ 해제되면 이후 3년간 동일 구역 재지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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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항목	내용
해제 기준	사업 미추진, 참여율 저하, 외부 개발 요인 등
유의 시기	지정 후 2년 이내가 가장 중요
해제 주체	시도지사 (지자체 및 조합 요청 포함)
주요 예방책	성과 보고서 제출, 예산 집행률 확보, 내부 운영 활성화

자율상권구역

부산대 자율상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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