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신청력’이 결정한다 – 정보 격차의 두 번째 얼굴

 

 지원자금을 결정짓는 건 정보가 아니다. 이제는 ‘신청할 수 있는 능력’, 즉 실행력이 격차를 만든다.

 

정부는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열어두고 있다. 공고문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조건도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을까?

정보는 평등하게 배포되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정보는 수많은 포털에 흩어져 있다. 기업마당, 소상공인마당, 중진공 홈페이지, 지자체 창업지원센터까지.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건 이제 거의 핑계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정보를 ‘안다’는 것과 ‘활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공고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제출하고, 통과되기까지 모든 과정은 지원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긴 여정이다. 그리고 이 실행의 능력이 바로 ‘신청력’이다.

 

 

◆ ‘신청력’이란 무엇인가?

 

지원금을 받는 데 필요한 신청력은 단순한 문서작성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다.

① 판단력 – 이 사업이 내게 해당되는지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획력 – 사업계획서와 자금사용계획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일정관리력 – 짧은 공고 마감기한 안에 모든 서류를 갖추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신청 버튼”을 누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사업의 언어와 형식을 이해하고 완성도 있게 대응하는 것은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번 놓친다.

 

◆  격차는 정보에서 실행으로 이동했다.

한때는 정보의 유무가 지원금 수령 여부를 갈랐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의 과잉 속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정리되어 있고, 검색만 해도 나온다. 진짜 격차는 이제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진행된 점포환경개선사업은 공고 자체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열려 있었지만, 실제 신청자의 대부분은 작년에 이미 한 번 이상 신청을 해본 경험자였다. 경험은 격차를 재생산하고, 격차는 반복된다.

 

◆  ‘정책자금 전문가’만 살아남는 시스템

이미 현장에는 ‘자금전문가’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존재한다. 정책자금 컨설턴트, 대행 행정사, 마케팅 기획사 등 공공지원금을 둘러싼 민간 생태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정보만 본 자는 뒤처지고,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점점 더 구조화된 이점을 누린다.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정보는 권리다. 신청은 책임이다.

지원금은 이제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할 수 있었냐, 못 했냐’의 문제다.

소상공인 정책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보만이 아니라 신청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보는 권리지만, 신청은 책임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준비하는 자만이 오늘도 지원금을 받는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55445&cbIdx=86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마당 공고 목록: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7634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대구MBC 뉴스 (폐업률 관련): https://dgmbc.com/article/cqQTN3ayDD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대구 식당 5곳 중 1곳 폐업 ::::: 기사

 

 

2025년 재도전특별자금 : 폐업해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지원금, 받는 사람만 또 받는 이유 : 소상공인 정보격차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