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에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무역 협상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 한마디가 글로벌 경제에 던지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발언은 한국을 비롯한 수출 의존 국가들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 관세는 협상이 아니라 무기다
트럼프는 취임 시절부터 관세를 무기 삼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자동차 관세 위협,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은 그의 대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는 “관세가 미국을 부자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관세는 자국 산업 보호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파트너 국가들에겐 언제든지 겨눌 수 있는 칼날입니다.
그 칼끝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KR한국,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번에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직접 언급하며, “무역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유지해왔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거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은 관세 장벽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처럼, 자국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규제는 한국 기업에게도 치명적입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슨 영향?
“그건 대기업 이야기잖아요?”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역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출 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원자재를 수입해 제조·유통하는 자영업자들에겐
환율, 원자재 가격, 소비 심리가 직격탄이 됩니다.
트럼프식 무역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는 동네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 수입 품목의 가격 상승,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국은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
정부는 이미 미국과의 FTA, 통상 협력 채널을 통해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전방위적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할 경우, 한국은 ‘협상 대상국’이 아닌 ‘협상 파트너’로서의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외풍에 덜 흔들리도록 하는
내수 보호장치, 디지털 수출 활성화, 수출바우처 확대가 필요합니다.
✅ 2025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핵심 정책 요약
🌟 1.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 지원비율 | 월 보험료의 50~80% |
| 신청경로 |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기존가입자: 소상공인24 |
| 비고 | 월 최대 3~4만원까지 지원 가능 (최대 5년간) |
🚀 2.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재기까지 한 번에)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폐업(예정자), 재창업 1년 이내 |
| 지원항목 | 폐업 컨설팅, 점포철거(최대 400만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100만원), 재창업 교육 및 자금지원 |
| 운영기관 |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 |
🌱 3.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항목내용
| 지원사업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브랜드 창출 등 |
| 지원방식 | 창업 교육 + 사업화 자금 + 멘토링 |
| 주요 대상 | 예비창업자, 로컬창업자, 성장형 소상공인 |
📦 4. 정책자금 융자 및 컨설팅 지원
| 융자유형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
| 보증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도 운영 |
| 부가서비스 | 수출 컨설팅, 창업 컨설팅 등 별도 운영 |
✍️ 트럼프의 말보다, 우리의 전략이 중요하다
- 2025년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은 ‘선별적 지원’, ‘재기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편입’, ‘성장형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과거 생계형 보호에서 벗어나, 디지털화, 수출지원, 협업화, 브랜드화 중심의 성장 지원 체계로 개편 중
트럼프는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국제 정세는 하루아침에 변하고, 그 여파는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먼저 도달합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지금의 말들이 현실이 되기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상은 강한 자의 특권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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