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총정리 – 2025년 부동산 규제의 모든 것

이재명 정부가 집권 후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로 요약됩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고가 주택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핵심 정책 요약: 주담대·신용대출·전세대출 전방위 제한

1.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기존에는 고가 아파트(15~30억 원 이상)를 구매할 경우 10억 원 이상 대출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6억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실수요자조차 그 이상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강남 3구 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현금 비중이 매우 높아야 매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신용대출 한도 축소 – ‘연소득 이하’로 제한

예전에는 연소득의 1.5~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소득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통해 자금을 끌어오던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청년층, 2030 세대의 자금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3.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그간 논란이 많았던 40년·50년 초장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30년으로 대출 만기가 제한되면, 월 상환액이 증가하여 실제 구매력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 전세대출 보증 축소 & 생애최초 대출 제한

4.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7월 21일부터는 실거주 목적 외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90%였던 전세대출 보증률이 80%로 하향됩니다. 이는 전세금을 대출로 마련하려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5.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 → 70%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도 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기존 LTV 80%에서 70%로 낮아져, 대출로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시장 전체적으로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 이번 정책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명확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며,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그간 시장을 왜곡시켜온 갭투자, 초장기 대출, 보증을 활용한 투기성 매수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 역시 대출을 제한받게 되어,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집값 하락 압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시장 전망: 집값 하락? 거래절벽?

· 강남 3구 고가 아파트는 대출 축소로 거래 급감 예상

· 서울 외곽 및 중저가 아파트는 매수세 실종

· 전세대출 축소로 청년층 전세난 가중

· 장기적으로는 투기 억제 및 시장 안정화 기대

■ 결론: 대출 제한 시대,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대출이 안 되는 부동산 시장’의 서막입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며, 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부당산시장 수급 안정 방안]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함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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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뉴스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으로 제한…갭투자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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