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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2025년 알바 권리 지키는 실전 대응법)

by 사업단장 출신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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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리즈 ④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2025년 알바 권리 지키는 실전 대응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2025년 알바 권리 지키는 실전 대응법)

“사장님이 시급에 다 포함됐다고 해서 그냥 넘겼어요...”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빠져 있는데 말도 못 꺼냈어요.”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2025년에도 주휴수당을 법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면, 정확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지급 주휴수당 신고 방법, 증거 수집, 법적 절차,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어떤 경우 신고 대상일까?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2025년 알바 권리 지키는 실전 대응법)

상황 신고 대상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했는데 지급 안 함 신고 가능
"시급에 포함됐다"고 말만 하고 지급명세서에 표시 없음 신고 가능
계약서 없이 근무 후 급여에 주휴 미포함 신고 가능
주 14시간 이하 근무 주휴수당 대상 아님
핵심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무단결근 없이 개근
③ 지급 근거 누락 or 누락 지급 확인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2. 신고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증거

신고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증거
신고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증거

 

신고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증거 유형 내용
출근기록 타임카드, 카톡 메시지, 출입기록 등
급여내역 통장 입금내역, 시급·근무시간 계산표
계약서 없을 경우 구두 계약 증빙 (문자 등)
대화기록 주휴수당 지급 언급 또는 회피 정황

※ 증거가 많을수록 진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성공률 높아집니다.


3.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 실명 인증 후 내용 입력

 · 증빙자료 첨부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접수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전화로 확인이 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② 직접 방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상담관 면담 후 사건번호 부여


4. 처리 절차 요약

처리 절차
처리 절차

 

1. 진정 접수 →

2. 노동관 조사 및 사용자 연락 →

3. 시정명령 or 자진합의 유도 →

4. 지급 미이행 시 지급명령 or 형사입건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민원제도 안내

진정서입력예.hwp
0.03MB


5. 신고 시 주의할 점

항목 설명
허위 진정 사실과 다를 경우 반대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보복 해고 신고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 진정 병행 가능
익명 가능성 실명 접수 원칙이나, 보호조치 요청 가능
지급 후 신고 사후 지급되면 진정 철회 가능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 없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출근기록·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Q. 친구랑 같이 일했는데 단체로 신고되나요?

→ 개별 진정도 가능하지만, 집단 진정 시 신뢰도와 처리 속도 높아집니다.

Q. 알바 끝난 지 3개월 지났는데요?

→ 임금체불 신고는 3년 이내까지 유효합니다.

 


7.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신고 가능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미지급 확인
준비물 출근기록, 시급계산표, 대화기록 등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or 고용센터 방문
처리 절차 조사 → 시정요구 → 지급명령/형사처벌
유의사항 허위신고 금지, 보복해고 시 병행 신고 가능

2025년,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은 받는 게 맞고,
못 받았다면 신고해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zip
2.28MB


출처: YTN "주 15시간 미만 근무 초단기 근로자도 주휴수당·유급휴가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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